708. 708. 국가가 세금이 아닌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책한조각 생각한스푼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어제, 경제 공부를 하는 단톡방에서 이런 기사가 공유되었다.

 

https://www.assemb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083

대통령실과 정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증여세 대폭 개편 검토 사실 확인, 여당도 상속

 

 

 

요지는, 종부세도 폐지되고, 상속세 증여세도 대폭 개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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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히"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걸 어느정도는 알고 있으면서도,

궁금했다.

왜?? 이렇게 국가 부채를 늘리는가?. 하는 게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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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최근에 읽었던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

국가가 세금이 아닌 소위 "국채"를 왜 발행하는지를 알게 됐다.

약간 소름까지 돋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이해한대로 써 보고자 한다.

이제 국가가 금본위제에서 벗어나는 데 왜 그토록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해될 것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에서 국가의 부채는 어린아이의 장난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대출 자금이 무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절대 마르지 않을 듯한 돈의 샘물 바로 옆에 국가가 떡 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안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5부작> 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https://youtu.be/FUXT_m6nzhg?list=PL066-ALa462CuaWCdQR7k4KNMJB-54HPC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최초에 은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다.

그리고, 금본위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 수 있다.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 / Gold standard)는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이다. 비슷한 제도로 은본위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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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1717년 아이작 뉴턴[1]이 왕립조폐국장 재직 때 영국이 청나라에서 차와 비단과 도자기 수입으로 은이 지불수단이 되어 시중에 은이 부족하자 금본위제를 주장하며 금과 은의 교환비를 임의로 1:15로 정한 것이 시작이다.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것 처럼, 금본위제는 미국에서 시작한게 아니다.

금과 달러를 맞바꿔주던 미국은, 나중에 금 없이 달러를 발행을 하겠다는 거의 "독단적"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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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는 미국의 화폐이고,

모든 나라는 자신의 화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한국은행" 처럼 자국의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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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돈은 총량을 유지한다. 너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엔, 일정량 발행하면 일정량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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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가가 일을 하기 위한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서 나는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건 알고 있다. 그래서 GDP의 몇%를 채무로 가지고 있는건 적정 채무니. 뭐라고 말하고 있는거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2728.html

국가 부채 1217조원…GDP 대비 50% 처음 넘어서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에서 돈이 부족할때마다 추경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국민들은 "내 세금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켠다.

그러니, 국가는 발권은행을 이용하여, "국채"를 발행한다. 그리고 돈을 찍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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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 였다면? 국가가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화폐 기준국"에 금을 가져다 주고

돈을 빌려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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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좋아 "채권"이지, 솔직히, 돈을 찍어내는 곳에서 "돈빌렸음"이라는 건 뭔 의밀까?

결국, 시장에는 돈이 더 풀린다.

그러니 M2, M3 통화가 더 많아진다는 거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돈은 많아지니

그 자원의 값은 오를수 밖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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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회사를 매입하는 대신 그에게 자금을 제공해 계속 회사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국왕은 이때 필요한 자금을 부채를 통해서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요컨대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발권은행이 매입하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오늘날 각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이 국가소유인데,

화폐를 발행해서 국채를 매입하면 끝인것.

그러면서 그 사회에는 돈이 더 늘어난다.

책을 읽고

책은, 국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잇 이 더러운 국가!!" 라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에 반항하는 "객기"를 부릴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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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시스템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일것이다.

지금, 경제뉴스를 잘 읽고,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